미국은 시민이나 거주민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복제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데, 단순히 명목상의 도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다.
미국의 사회 보장 제도를 Social Security라 하며 사회 보장 혜택을 [Social Security benefits],
사회 보장세를 [Social Security Tax]라고 한다. 사회 보장 제도를 유지하고 각 노동자의 사회 보장을 위해 매년 1억
여명의 노동자와 고용주로부터 보장세를 거둬들인다. 이렇게 거두어진 보장세는 퇴직자, 폐질자와 그 부양 가족, 미망인, 홀아비, 사망한
노동자의 자녀에게 지급되고, 좀 더 확대되어 자녀의 출생, 질병, 사고, 실업, 노령, 사망 등으로 인해 수입이 줄거나 사라지거나
지출이 늘 경우에도 지급된다.
사회
보장 혜택의 종류
1) 은퇴 보장 혜택
남자는 65세, 여자는 62세가 되어 은퇴하게 되면 매월 생계비를 지급해서 노후의
생활 안정을 보장해주는 제도. 매월 지급액은 경제 활동시 사회 보장제에 얼마나 불입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2) 불구 혜택
근로 소득을 얻는 도중 사지 절단, 실명 또는 기타의 질병으로 1년 이상 근로 불능
시에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 지급액의 한도는 은퇴 보장 혜택과 마찬가지로 사회
보장제 불입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3) 유족 혜택
근로자인 가장이 사망할 시에 그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
4) 연로자 의료 보장
65세 이상과 65세 이하의 불구자에게 혜택을 주는 의료비 지급
혜택으로, 의료 혜택은 입원 치료비 보험과 비입원 치료비 보험으로 나뉜다.
5)
메디 케어 의료 보험
노동 능력이 없거나 의료 보험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주는 혜택으로,
주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나 대게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에 속한다. 1996년 통과된 새 법안으로 영주권자는 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
6)
자녀 양육 수당 지급
7)
실업 수당
사회
보장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
사회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사회 보장세를 납세하고 사회 보장 번호를 취득하여야 한다. 사회 보장
번호는 미국 시민이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수입을 올리는 외국인도 취득 가능하다. 외국인이 사회 보장 번호를 취득하려면
여권이나 영주권을 준비해서 사회 보장청에 신청하면 되는데, 각 지역마다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
사회
보장 번호 취득 자격
- Form 194에 ‘Employment Authorized(노동 허가)’의 스탬프가 있는 사람.
- 취업 허가 비자를 지닌 사람
- 영주권자
외국인으로 수입이 없는 사람도 Non-Work의 스탬프를 얻어 사회 보장 번호를 취득할 수 있다. 수입도 없고 세금도 내지 않는
사람에게 사회 보장 번호를 부여하는 이유는 이 번호가 곧 신분 증명서로 통용되기 때문이다.
사회
보장 혜택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