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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업데이트 상황

EB-5 투자금 50만불 vs 90만불 , 투자이민 만료? 새로운 이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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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보람이주공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048회 작성일 21-06-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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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투자이민(EB-5) 투자금이 90만불에서 50만불로 복귀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미국투자이민(EB-5) 현대화 규정(The Final Rule, EB-5 Modernization) 제정으로  투자금액이 기존 리저널센터지역 투자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일반지역 100만달라에서 180만 달러로 두배정도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당시 90만불 투자 가능지역인 고용촉진지역(TEA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강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유지되던 최저 50만불 투자금이 90만불로 상향되고, 현재까지 90만불 투자로 규정에 따라 미국투자이민이 진행되었습니다.


90만불 투자금 대폭 상향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었고, 투자금인상에 대해 절차상 법적인 문제가 있음을 Behring Regional Center 소송 제기한 것에 대하여 미국 법원은 당시 새로 임명된 국토안보부 장관  채드 울프의 권한대행 임명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재임중 내린 명령들에 대해서 “법적 권한 부재”라고 2021년 6월 22일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90만불 투자금 향상은 무효화 되었기에 다시 50만불 투자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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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불 투자를 할수 있는 기한이 단, 5일? ] 


EB-5 미국 투자이민에서 간접 투자이민 방법으로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해 최소 투자(50만불)이 가능하였습니다. 1992년 Pilot Program(한시적 실험 프로그램)으로 Rural Area(시골지역) 또는 고실업률지역(TEA)에 한하여 최소투자금인 50만불을 투자해도 영주권을 부여하였으며, 보통 5년을 기한으로 지속적을 연장되어, 2021년 6월 30일 기간이 만기 되어 일시적으로 종료되거나, 특별조치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연장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6월 30일 까지 유효하게 접수가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50만불 접수는 현시점에서 물리적으로 5일정도 남았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미국 이민당국에서 항소를 접수하거나, 국토부에서 기존 90만불 투자안을 재 상정할 경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현재시점에서  50만불로 투자해야하는지 아니면 90만불로 투자해야하는지 리스크가 뭔지에 대해서 
보람이주공사의 Agent BCI와 협력 RC 와 로펌들에 의견을 취합하여 아래 공유 드립니다.

1. 현재 50만불로 투자하여 이민국에 접수가능
2. 현재 90만불로 투자하여 이민국에 접수가능 (최소 투자금액이라는 조건을 총족되기 때문임)
3. 6월 30일전에 현 국보안보부에서 2019년 11월 당시 통과된  EB-5 행정입법을 다시 통과시키면 90만불로 즉시 다시 올라감 
4. 6월 30일까지 국보안보부에서 아무 조치 없으면 6월 30일까지 50만불 투자가능

리스크:
바로  50만불로 투자하여 서류준비 중, 이민신청 패키지가 이민국에 도착하기전에 위 3번 국토부 90만불투자 재 통과시에 50만불 투자 안됩니다.

추천방안
90만불로 송금하여 50만불/90만불 두가지 동시에 접수함 (이민국 접수비 2배 지불)
접수증이 50만불로 나오면 RC에서 40만불을 돌려받음 (반드시 RC와 사전 서면 확인 필요!)
점부증이 90만불로 나오면 그대로 진행됨

보람이주공사 진행 투자이민 프로젝트 50만불 투자 방법
1. Montage 호텔투자: 50만불 투자 가능, 90만불 투자시 50만불 신청이 되면 40만불 환불
2. Cota Vera 지역개발투자: 50만불 투자 가능, 90만불 투자시 50만불 신청이 되면 40만불 환불

아래 미국 현지 변호사들이 이에 관련 Q&A 공유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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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investors who have 500k but not 900k still file? What’s the risk to them if they file and don’t succeed?

50만불만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이제 접수할 있나요? 50만불로 접수했는데 성공하지못한 경우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Michael Harris: I have spoken with several investors already and if they are fully informed about the immigration risks in filing with a $500,000 investment, then we can file.

Michael Harris: 제가 여러 투자자분들과 이미 이야기를 해보았고, 만약 50만불로 접수하는데 따른 이민 관련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셨으면 접수하셔도 됩니다.

But I also would want projects to offer protection to investors in the event that the decision is overturned or the investors are required to have invested $900,000 but only invested $500,000. If a project does not do this, investors may lose out in their place in the immigration processing line.

 하지만 저는 프로젝트가 결정이 뒤집히는 경우나 50만불만 투자했을 90만불로 투자 요청을 받게 되는 경우 투자자들을 보호할 있는 보호책을 제안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프로젝트가 이를 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들을 이민 수속하는 과정에서 자리를 잃게 수도 있습니다.

Lawyer costs will be spent, and some projects may not be able to refund investors in time. This could result in litigation by a class of investors for years to come.

 변호사 비용이 수도 있고 어떤 프로젝트는 투자자들에게 제때 돈을 돌려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투자자들로부터의 소송을 야기하게 수도 있습니다.

Rohit Kapuria: The most bulletproof option here is to invest $900k, ensure that the escrow agreement is amended to allow disbursement of just $500k upon receiving the receipt notice AND file two separate I-526 petitions. One filing at $500k and one filing at $900k.

 Rohit Kapuria: 현재 가장 안전한 옵션은 90만불로 투자하고, Escrow agreement receipt notice 받고 일단 50만불만 인출할 있도록 수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50만불과 90만불 두가지로 I-526 따로 접수하는 겁니다.

What this allows is the optionality to determine whether or not USCIS accepts the $500k investment and ensure that the filing at $900k is done prior to the June 30 deadline.

 이는 USCIS 50만불 투자를 받아주는지 아닌지 있는 기회를 주고, 90만불 접수가 6 30 데드라인 전에 확실히 있게 해줍니다.

Certainly, it costs a few thousand dollars more to the investor for filing fees and maybe some extra legal dollars for the purposes of the optionality.

     이를 위해 투자자는 확실히 몇천불의 추가 접수비용이나 아마도 추가의 변호사 비용이 들게 겁니다


미국 투자이민관련 궁금사항 연락바랍니다.

보람이주공사  02-3453-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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