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B-5 투자이민에서 지난 수년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지난 6월 30일 부로 미국투자이민의 Pilot Project( ETA 고실업률지역 / 소도시지역 리저널센터 투자 임시프로젝트)로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연장에 실패하여 종료되었습니다.

93년부터 시행해 오던 임시 프로젝트(Pilot Project)로 원래 투자금액인 100만불(180만불로 상향)투자에 비해 50% 저렴하게 투자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 투자이민 입니다. 단지 임시프로젝트라서 영구적 투자프로그램이 아닌 5년 단위로 연장되어 진행되는 단점을 안고 있었지만, 투자 효과가 긍정적이어서 늘 연장되었던 프로그램이었으나, 90만불 상향에 따른 문제점과 겹쳐, 새롭게 정의되기 위해 연장이 미뤄지고 있으므로 신청대기자 분들은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1. 미국 현지 시간 2021년 7월 6일, 미 이민국에서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에 대해 2019년 11월 21일전 정책으로 실시한다는 공식 발표했습니다.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permanent-workers/eb-5-immigrant-investor-program

-  I-526 투자이민 신청서 접수 후, 프로젝트 문제로 이민신청 철회하여 재 신청할 경우, 원래의 Priority Date(처음 신청한 우선일자)를 유지한다는 

   정책은 2019년 11월 21일 이후 실시된 EB-5 Regulations에 투자금액 인상과 함께 포함된 정책입니다. 이번 소송 건으로 법이 2019년 11월 21일 

   이전 법으로 돌아가므로, 철회한 후 재접수시 Priority Date 유지한다는 정책도 무효 된다는 의미

- EB5 Regional Center Program을 연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 직접투자(100만불 투자)만 접수 가능합니다.

Alert: On June 22, 2021,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in Behring Regional Center LLC v. Wolf, 20-cv-09263-JSC, vacated the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Modernization Final Rule (PDF). While USCIS considers this decision, we will apply the EB-5 regulations that were in effect before the rule was finalized on Nov. 21, 2019, including:

– No priority date retention based on an approved Form I-526;

– The required standard minimum investment amount of $1 million and the minimum investment amount for investment in a Targeted  

   Employment Area (TEA) of $500,000;

– Permitting state designations of high unemployment TEAs; and

– Prior USCIS procedures for the removal of conditions on permanent residence.

   In other words, we are applying the regulations in effect before Nov. 21, 2019, on this website and in the USCIS Policy Manual, Volume 6, Part 

   G, Investors. In addition, we again will accept the April 15, 2019, version of Form I-526, Immigrant Petition by Alien Entrepreneur, because the 

   Nov. 21, 2019, version of the form reflects updates from the now-vacated rule.

2. EB5 Regional Center Program의 연장 및 투자금 관련하여 투자금 다시 90만불로 인상시키려면 ‘법률제정’ 이나 미이민국(USCIS)의 ‘New 

   Regulation’ 을 적용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여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민관련 법안 또는 회계 안에 다시 포함 시켜서 임시 연장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금액 인상 없이 프로그램 자체만 연장됩니다.

   현재로서는 많은 변동이 있기에 단정지어 확정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투자금이 다시 50만불인 기존 방법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변동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내용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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